네오골드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씨가 개입한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천과 선거 개입, 인사와 이권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선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론 조작 문제라면서 명씨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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