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 해안과 전남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을 수 있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매우 큰 편이다. 전국 내륙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 것으로 전망된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네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지만 앞선 집회때와 달리 모두 발언은 하지 않았다.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시민사회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 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는 모두 발언을 자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지만, 단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30분만에 집회를 마무리했고, 참석 인원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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