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대표를 농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핵심 참모진과 연방 기관 장관급 인선도 거의 완료됐다.대선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진용을 갖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거침없이 실행할 ‘충성파’들로 채워졌다. 정책 방향에서는 대중국 매파, 관세 적극 옹호, 이민 강경론자 등이 공통점이다.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AFPI와 트럼프 2기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2025’ 관련 인사들도 두각을 드러냈다. 상당수 인사가 전문성 부족, 이해충돌 우려 관련 논란을 안고 있으며 일부는 성폭력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자 정권인수팀이 꾸려진 플로리다 출신과 보수 성향 폭스뉴스 진행자·출연자들도 다수 포함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롤린스 ...
재원 확보 책임 “모든 행위자” 선진국 외에도 포괄적 범위“선진국이 주도해 조성 목표” 온전한 기부금 형태는 불발 재원 마련안 세부 논의 없어선진국들이 매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의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금액의 규모, 이행 실효성 면에서 모두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에 금액이 적고, 그나마도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진국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24일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문이 공개되자 마누엘 풀가르비달 전 COP20 의장은 “세계는 취약한 기후재정 협정에 실망했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실패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은 이번에 합의된 NCQG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우선 선진국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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