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전격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라고 25일 보도했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전날 개최된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표로 참가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보도가 한국의 추도식 보이콧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짚었다.역사 문제에 민감한 한국 상황에 일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배 여부는 한국 측으로서는 민감한 요소여서 일본 측 배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산케이신문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이 급속히 좋아졌으나,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어 윤석열 정권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선 한국 측 요구에 따라 차관급 이상 인사를 배치한 것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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