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회의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위헌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4일에 표결처리하겠다는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3차장 검사들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B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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