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조현동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 행정부 교체기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판이하다”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발전했고 북한군의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얼마나 우선순위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양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밝혔다.왈츠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확전과 그것이 갈 방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왈츠는 “북한이 (파병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움직였고 러시아도 대응했다. 이란도 관여했다. 한국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사거리도 늘렸다”고 말했다.왈츠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책임있게 끝내야 한다. 억제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그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 참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영국 등의 장거리미사일 사용 승인이나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검토로 인해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왈츠는 트럼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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