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 기조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
중국에서 간첩·마약 관련 혐의로 수년간 구금돼 있던 미국인 3명이 미국과 중국의 수감자 맞교환에 따라 석방됐다.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감돼 있던 마크 스위던, 카이 리, 존 룽이 석방돼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들은 곧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 사업가 스위던은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12년 이상 감옥에 있었다. 무역업자인 중국계 미국인 리는 2016년 상하이를 통해 입국한 뒤 간첩 혐의로 구금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홍콩계 미국인 존 룽은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다 퇴임 후 미국에서 화교단체 단체 지도자로 활동했다. 중국 관영매체로부터 미·중 민간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으나 2021년 장쑤성 쑤저우에서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5월 종신형이 선고됐다.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로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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