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정부가 1차 탐사 시추 위치를 ‘대왕고래’의 한 지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석유공사의 세부 시추계획을 승인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회의실에서 ‘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1차 탐사 시추 위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1차 탐사 시추 위치는 동해 심해에서 가장 큰 유망 구조, 일명 ‘대왕고래’의 한 지점으로 정해졌다. 천연가스를 포함한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의 형태를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의 규모가 매우 커 석유공사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이달 초 대왕고래의 한 지점을 시추 위치로 잠정 확정한 세부 시추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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