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여권의 당원 게시판 논란 확산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안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날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검사 탄핵 사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 행위를 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내세웠다. 민의의 전당에는 관대하고, 배움의 전당에 엄정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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