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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2 2024.11.29 04:54
전문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11월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상정에 동의해야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 중이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대통령실이 ‘안보 휴가’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을 일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했다”라고 말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8월8~9일 계룡 구룡대(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 휴가가 맞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발표했는데, (골프를 친 것으로 보아) 안보 휴가가 아니다”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대통령이 8월8~9일 운동할 때 민간인과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니다”라며 “영관급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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