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농·어업 계절노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현장을 확대하고, 농어촌에서 고용할 때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을 해야 했던 것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최소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이주노동자 계절노동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 프로그램이란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산정 방식은 ‘일수’에서 ‘시간’ 기준...
국가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니 결국 전문위원 전면 교체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지난 7월 전문위원 다수파의 ‘사전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이다. 그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소수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급기야 사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고교평준화 폐지’나 ‘고교내신 평가의 외부기관 출제’와 같은 폭발력 큰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위 운영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소수파 전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국가교육위원회 2년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국가교육위원 6인의 실명 선언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전문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다.전문위(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내년 3월로 예정된 국...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53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과 기관의 시국선언을 포함해 최소 94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엔 서울대 소속 교수·연구자 525명이 이름을 올렸다.교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사건,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이어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언론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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