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올해 수교 32년째를 맞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협력이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외교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4개국 8개 지방정부 대표단, 대사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지방외교 시대의 도래”이날 포럼은 지난해 9월 열린 ‘한·중앙아시아 지방협력 원탁회의’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포럼은 참가국 지방정부 간에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자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다.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원탁회의가 한·중앙아 지방협력의 첫 발걸음이었다면 오늘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라면서 포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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