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 3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흰색 가운 차림을 한 의료인 20여명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이 준비한 시국선언에는 간호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보건의료노동자·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보건의료 학생 등 1054명이 이름을 올렸다.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 위원장은 “지역에 갈 의사들이 모자란다며 의대 정원 1500명을 늘려놨지만 그 의사들이 지역에 갈 공공 의사제나 지역 의사제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당장 응급실에 못 가 사람이 죽어도 ‘의료 대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윤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병원 노동자들에게 의료 대란의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정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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