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협박,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차례가량 보낸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김씨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오씨 측은 스토킹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전후로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이 진정성 없는 ‘반쪽 추도식’을 개최하고 한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 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불참을 일본에 통보할 때 항의를 했고 유감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3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하루를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외교부는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에 항의나 유감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애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지난 25일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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