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회의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위헌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4일에 표결처리하겠다는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3차장검사들도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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