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여론조작·뇌물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었다”며 “불체포특권의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신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결의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북한와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가 공식 문건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결의는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물품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와 중국 양자관...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운동관여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2024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으며,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법무부는 이밖에도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김학의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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