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0분쯤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갑작스러운 계엄령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라이브로 소식을 접했다는 김지원씨(27)는 “근현대사 시간에만 듣던 계엄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며 “내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계엄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직장인 고모씨(28)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70~8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며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혼란을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두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씨는 “군사나 경찰의 통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며 “지인이 경찰대 다니고 있는데 자경대를 만들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나와 무섭다”고 했다. 이씨도 “분단국가이다 보니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두려운 생각부터 들었...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에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도 거의 없고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워 국세청은 공시가격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은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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