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비정상이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정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태는) 김건희씨의 비정상적 권력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를)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방식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언급하며 계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충암파 소속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가운데 아마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을 거라고 보인다”며 “(김 장관이) 사전 모의한 핵심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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