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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3 12.05 16:29

버스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사...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 14분 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1시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144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4일 국회는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1440원대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날 오전 1시 36분 1421.50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현 시세도 3일 주간거래 종가(1402.9원)와 비교해서 약 20원 더 높은 상황이다.국내 주식선물도 안정세로 들어섰다. 이날 오전 1시 15분 현재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9% 하락한 324.40을 기록 중이다. 앞서 5% 이상 커졌던 낙폭을 줄였다.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 ‘MSCI South Korea ETF’도 앞서 7% 급락에서 2.28%하락으로 급락을 일부 만회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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