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의사 고유 업무까지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부분 마취와 피부 절개가 필요한 ‘케모포트’ 주사 삽입, 수술 보조 및 봉합,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까지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다. 간호사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췄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온 진료보조(PA) 간호사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의 주장을 일축했고, 정부와 여당도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일손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자의적으로 간호사 업무를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의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차 확인됐다. 차제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의사들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간호사들에게 전면 허용해야 한다.
환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간호사들의 파업을 비판했던 의과대학 교수들의 이중적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지난해 7월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수 많은 환자들이 수술·시술과 항암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파업을 비판했다. 그런데 요즘 의대 교수들은 병원마다 항암 치료가 밀리고 응급 환자들이 ‘병원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도 전공의들의 이탈을 두둔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호사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되고, 의사들의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요, 천박한 선민의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3일 현재 전국 주요 100개 병원에서 1만 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 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최대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의 공공병원은 코로나 19가 잠잠해지면서 지원액이 급감해 의료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과 서민의 의료 복지를 확충하고, 전염병 발생 상황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이자 전 FC 바르셀로나 수비수 다니 아우베스(40)가 22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며 당사자의 증언 외에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우베스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게 15만유로(2억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아우베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우베스는 2022년 12월31일 새벽 바르셀로나의 한 나이트클럽 VIP 구역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우베스는 의혹 제기 직후 해당 여성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상호 동의해서 이뤄진 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아우베스의 성폭행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아우베스는 지난해 1월 체포된 이후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아우베스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서 활약했다. 2006년부터 브라질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A매치 126경기를 뛰었다. 브라질이 우승한 코파 아메리카(2007·2019년)와 2020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다.
FC바르셀로나에서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6회, 코파 델레이(스페인 국왕컵) 4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회 등 다수의 우승 기록도 있다.
범행 당시엔 멕시코의 푸마스 소속이었으나 사건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 쫓겨난 졸업생 신민기씨와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신씨와 카이스트 구성원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과 이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윤석열을 고발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신씨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린 채 끌려나갔다. 이후 별실에 가둬졌다라면서 가까스로 풀려난 후에도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제 피해를 축소하고 무마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서라도 평화로운 방식이라면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배웠다면서 미국, 영국 등 대통령과 정치인은 연설 중에 오히려 토론을 환영한다는데 경호처는 제 자신의 졸업식에도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신씨는 제가 플래카드를 들고 정당 직함을 가졌단 이유로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진정은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를 비롯한 카이스트 학생, 교직원, 동문과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등 총 1146명은 이날 인권위에 공동진정을 넣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축사할 당시 신씨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