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교육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결별 후 앞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
정부가 도심의 ‘허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다. 국민의 토지이용을 확대하고,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1일 인터뷰한 전문가 5인은 그린벨트 해제는 경제활력은 커녕 환경보존·지역균형발전에 모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된 이래 국토면적 5.4%에 달하는 5397㎢ 면적이 지정되어 관리됐다. 그린벨트가 임대주택, 지역현안사업 등을 이유로 해제되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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