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의대 정원(2000명)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거나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실제 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앞서 총선 전에 의대 증원분에 대한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정원 배정에서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는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 가운데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는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정원이 49명에 불과하다.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필요한 자원에 비해 정원이 너무 적어 운영상 비효율이 크다며 증원을 요구해왔다.
앞서 교육부가 소규모 의대 증원의 경우 수도권 지역도 증원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도권 미니의대도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 정원이 40명이고 인하대가 49명이다.
정원 배정에서는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의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지역의료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는 데 해당 의대가 기여한 정도, 배출한 인력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정도 역시 평가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 의대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수도권에서 실습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은 배정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울산대와 건국대 등은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았는데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고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의료 강화’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