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 서귀포시가 농촌지역 내 주말과 야간의 의료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의 개원이 불발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실시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4차 공모에서 낙찰돼 병원을 운영키로 했던 의사가 최근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의사는 서울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 의사로, 병원의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민관협력의원은 휴일과 야간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고안된 사업이다. 이곳 주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제주시 도심으로 이동해야 했다.
민관협력의원은 행정인 서귀포시가 예산을 들여 의원급 건물과 의료 장비를 갖춘 후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대신 민관협력의원은 휴일 없는 365일 진료,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의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고, 행정은 농촌지역의 주말·야간의 의료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예산 47억여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의원동(885㎡)과 약국동(80㎡)을 지난해 1월 준공하고, 의료장비도 도입했다. 임대는 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한차례에 걸쳐 5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는 공모는 응모자가 없어 3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난해 8월 4번째 공모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국내 첫 모델인 민관협력의원이 드디어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무산되면서 서귀포시는 다음 달 다시 운영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공모 때 낙찰됐던 약국 운영자도 계약을 포기하면서 약국 역시 다시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야간 진료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앞당기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낙찰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결국 포기하면서 재입찰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다만 최근 의대 증원 방침과 맞물려 의료계가 어수선해 공모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허가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365일 운영하는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윤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연간 500~1000명 범위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등이 모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총선 전 조급하게 추진된 현재 2000명 증원안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생태계가 훼손되고 의료개혁에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비자, 정치인 등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타협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1000명 범위 안에서 조정해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6일 발표한 의대 증원안은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는 안이다. 신 의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 중 혼합진료 금지 등은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 기반 의료를 구현하고 ‘3분 진료’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오주환 서울대 의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의 저자이다. 보건복지부는 홍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를 들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70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홍 교수는 자신의 연구 중 극히 일부분만 인용됐다며 의료시스템 개혁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오 교수는 지난해 6월 국회 토론회에서 2050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마저도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며 고령화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 교양 ■ 1Day 1Korea(아리랑tv 오전 7시30분) = ‘삼일절 특집’의 두 번째 이야기가 방영된다. 이날 ‘K-PEOPLE’ 편에서는 역사소설 <범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돌아본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독립군도 소개한다. 방 작가는 만주와 연해주에 흩어진 눈물겨운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집필 뒷이야기도 전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끝나지 않은 세균과의 전쟁’ 편이 방영된다. 이날 방송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균 감염병을 소개한다. ‘신이 내린 형벌’이라는 세균 감염병은 당시 인구의 80％를 사망하게 하고 봉건제도도 몰락시켰다. 당시 감염자들 몸의 수분을 20ℓ나 앗아가기도 했다. 방송은 감염병의 확산 원인을 설명하며 모든 건 제국주의의 정복욕 때문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