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유권자와 국민의힘 당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는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박 전 장관과 박용찬 국민의힘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간 경선을 통해 영등포을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박 전 장관이 경선을 포기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박 전 장관은 누구보다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우리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깃발을 들고자 했다. 그때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저 박민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또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선 박 전 장관의 부산 재배치가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부산 북강서갑에서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이번 총선 지역구 원안에는 부산 북구와 강서구 지역구가 현재의 북강서갑, 북강서을에서 북갑, 북을, 강서로 하나 늘어나게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서비스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인증 제도는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 인증이나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 부담이 연간 1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 분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또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집중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원 확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계속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전날(2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성하는 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배정 결과는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통보된다.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최종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36개교에서 1만1481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는 전국 의대생 1만8793명(지난해 4월 기준)의 61.0%에 해당한다.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의대생 10명 중 6명이 동맹 휴학에 동참한 것이다. 다만 346명이 단체로 휴학을 자진 철회한 대학도 1곳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도 확산하고 있다. 본과 의대생들이 수업 불참 의사를 밝힌 의대는 19일 3곳에서 22일 11곳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수업 거부가 장기화할 시 ‘집단 유급’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학들은 개강을 1~2주 연기하는 등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