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아이돌 팬덤의 응원봉이 새로운 유형의 ‘촛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응원봉을 지참한 채 탄핵안 통과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했다. 의원들은 각자 소녀시대·샤이니·엔씨티(NCT)·뉴진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의 공식 응원봉을 지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공식 응원봉을 들고 결의문 낭독자로 나섰다. 그는 “내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윤석열은 어제 담화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헌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
미국 정부가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트럼프 1기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피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북한은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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