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4개월 넘게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주에 나온다.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있었다.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사건 결론 기한은 20일까지다. 지난 9월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에 30일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할 점은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있다. 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앞서 여행사와 티메프, PG 업체 등 사건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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