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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가불이 0 4 12.14 16:33
수원변호사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우리은행에 대한 압박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당초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정기 검사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지난 29일까지 우리금융·우리은행을 정기검사했다.임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던 이 원장이 돌연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조사본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수처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으로, 군인권센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박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여러 인원을 체포할 경우 다수의 수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첩사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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