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며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순항 중이라고 전해졌다. 해를 넘기기 전 협상이 타결되리란 기대가 나온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협상을 중재하는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사항 두 가지에 양보했다고 전했다.먼저 하마스는 전투 중지 기간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필라델피 회랑과 넷자림 회랑에 주둔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협상 논의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잔류 문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가장 컸던 지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두 곳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마스는 이를 강경히 거부해왔으나, 하마스가 처음으로 이 사안에서 물러난 것이다. 필라델피 회랑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 지대이며, 넷자림 회랑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른 완충지대다.또한 중재국들의 전언에 따르면 하마스는 미국 시민, 여성, 노인, 환자, 이미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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