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돕는 노동자들의 ‘재능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집회 참여방해 대응부터 이동 지원, 깃발·피켓 제작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에 나섰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 참여를 비난·방해하는 경우,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을 e메일(gabjil119@gmail.com)로 회사 정보와 피해 상황을 담아 제보할 수 있다.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직장인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직장갑질119도 기본권 침해 상황에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국회 앞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탄핵집회 이동 지원’을 시작한다. 집회에 참여하고 싶지...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 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같은 선단 운반선인 A호가 금성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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