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코앞까지 다다랐다. 경찰은 1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같은 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검찰은 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첫 강제수사 시도였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성사되지 못했다. 특수단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은 6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장비 등과 국무회의 출입기록 등을 압수하려 했으나 영장 집행 시간으로 설정된 일몰시간을 넘겨 불발됐다. 경찰은 이날 저녁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공지했다.이날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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