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위치확인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조 청장의 변호인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조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관련 진술에서 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으면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조 청장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위치 확인을 조 청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명단을 주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 서너 명만 말하고 끝...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고별 칼럼에서 한 말이다.카키스토크라시는 ‘최악’이란 뜻의 그리스 단어 ‘kakistos’와 ‘권력·통치’를 뜻하는 ‘cracy’의 합성어다. 문자 그대로 가장 자격 없고, 최악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부란 뜻이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미국인 절반과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단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아마 그 두려움은 12일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한국 시민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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