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내란죄의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여론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를 받은 시점은 “(지난 4일)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반군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시리아 밀월관계가 지속될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내세워 차기 시리아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시리아 내전이 벌어졌던 지난 13년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시리아의 우군이었다. 중국은 이란·러시아와 달리 시리아에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시리아 관련 결의안 30건 중 10건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7월 튀르키예를 통해 시리아 원조물자 공급을 늘리자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19년 9월 시리아 반군 거점인 이들리브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무산시켰다.중국은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 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낮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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