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금요일인 13일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엔 1㎝ 안팎의 눈이 오겠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와 제주도, 충청권,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그치겠으나 전라 서해안은 14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15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서해5도 1~5㎝, 서울·인천과 경기 북부 서해안 1㎝ 내외, 강원 남부내륙 1㎝ 미만, 대전·세종과 충남, 충북 1~5㎝, 광주. 전남 북부, 전북 내륙 1~5㎝, 전북 서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3~10㎝, 경상 서부내륙 1㎝ 내외, 제주도 산지 5~10㎝, 제주도 중산간 1㎝ 내외 등이다.기상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3~14일 한국 서쪽에서 찬 고기압이 확장되고, 따뜻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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