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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행복이13 0 1 12.14 22:20
전북공연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탄핵 집회의 주인공이 된 ‘응원봉’과 ‘응원봉을 든 2030여성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2030 여성들에게 집회 참여 소감과 참여 계획, 다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3일 오후 현재 128명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독자들은 “그동안 일궈 놓은 민주와 자유를 지키고 싶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름다웠다”, “2030 여성과 기성세대 운동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를 부정하며 탄생한 정부의 종말을 목격하고 싶다” 등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데님 : 항상 정신건강 덕에 현실감 없이 붕 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그곳에 있을 때는 좀 아니었지만 지금 집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현실과의 괴리감 같은 걸 느끼니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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