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지난 11월6일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하나둘씩 트럼프 캠프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안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지난 11월 말경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해당되는 국가들, 즉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빌미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마약 및 이민 문제를 다른 국가에서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전향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고율 관세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1기에 무역 적자의 완화를 위해 관세가 활용되었다면 이번에는 마약, 이민 등 일견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슈 해결에 관세가 중요한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당선되기 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
1분에 9개씩 팔리는 화장품 용기가 절반 정도만 재사용되더라도 약 14만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11일 ‘화장품 용기 재사용 탄소발자국 결과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지난 10월2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알맹상점에 수거된 화장품 용기 중 에스티로더·네이처리퍼블릭 등 국내외 브랜드의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을 산정해 공개했다.알맹상점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재가 없는 제품을 ‘리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제로웨이스트숍’이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뜻한다.연구소는 11개 제품 중 가장 탄소발자국이 적은 제품으로 아벤느 로션을 꼽았다. 이 로션 용기 1개당 중량은 29.0g이고, 탄소발자국은 73.1g CO₂eq였다. 반면 가장 탄소발자국이 높은 제품은 대웅제약 로션이었다. 용기 1개당 중량은 137.0g으로, 탄소발자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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