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렌지색 당 점퍼를 입고 처음 당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하자 없는 인물로 빠르게 공천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 출마지는 TK(대구·경북)가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에 영입된 후 처음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오렌지색 당 점퍼를 입혀주고, 양향자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건넸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그동안 합당이니 뭐니 불협화음을 일으켜 국민들께 상당한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자라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씨앗이 피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제3정당의 성공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공천을 빨리 마무리하겠다. 당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의 공천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조한 개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선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최소한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도 만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출마 지역으로 개인적으로 그쪽(TK)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국민의힘 대표가 될 적에 당의 기반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대표가 됐다. 그 싹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버려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며 이준석이 살아나기 위해선 국민이 다시 이준석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거기가 자기 고향도 되고, 이준석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니,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 호소하면 먹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 정권심판이나 보수의 적장자론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승부하잔 취지 말씀 같다며 정권심판론에 있어 가장 정면으로 승부하는 방법은 당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래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미래의 주축이 되는 세대가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미래를 걸고 승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 놓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대표가 TK와 수도권 출마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삼고초려’해 김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만큼 김 위원장이 미는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당 안팎에선 젊은 유권자가 많은 화성동탄신도시도 이 대표의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동탄신도시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화성을과 화성정으로 나눠지면, 이 대표가 화성정, 이원욱 의원이 화성을, 양 원내대표가 근처 용인갑에 나서 개혁신당의 수도권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는 안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군축 문제를 협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전체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군축·비확산 체제를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촉구했다.
강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주요 국제적 분쟁 속에도 뚜렷한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군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이상 실현에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지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서 전 세계의 군축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작년 2월부터 중단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CTBT 비준을 철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이들의 절반 가량이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이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이었으나,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LH에 따르면 현재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로부터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은 170가구였다. 전체 매입 신청 주택의 절반 이상(54%)이 LH의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이거나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수 없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역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매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LH는 지난달 다가구주택의 주택 매입 요건을 ‘모든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서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상당수가 근생빌라이거나 불법 증·개축을 한 위반건축물이라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