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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된 쌍둥이 자매 모텔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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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13:17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씨(21)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부인 B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전임의도 동요…서둘러 지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 일부도 다음달부터 병원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이번주까지 사태가 봉합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급속히 커질 수 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72.3%)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34명(80.5%)에 달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넘긴 의사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에 정부가 29일로 시한을 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차 전임의 1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부진료과목을 수련·연구하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와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의 신규 임용·재임용 포기 움직임이 확산되면 대형병원 중증수술·응급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약 3시간 동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대형병원 중에는 수술이 50%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0년만에 15조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됐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만에 10조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국내기업의 해외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증액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에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 한국은 수은이 주요 대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이 무기 수출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이 폴란드에서 수주한 무기 계약이 문제가 됐다. 이들 기업은 K9자주포와 K2전차 등에 대한 17조원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30조원 물량의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이행에 걸림돌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는 수은의 대출 한도가 바닥난 것이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기자본 40%로 제한하고 있어 한 곳에 빌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7조3000억원에 그치는데, 이미 1차 계약 때 수은이 폴란드에 6조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남은 대출 한도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2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 수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은의 법정자본금 자체를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진·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 가량이다. 현재 폴란드가 요구하는 20조원에는 못미치지만 기본 여건은 갖춰져 다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씨(21)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부인 B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전임의도 동요…서둘러 지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 일부도 다음달부터 병원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이번주까지 사태가 봉합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급속히 커질 수 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72.3%)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34명(80.5%)에 달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넘긴 의사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에 정부가 29일로 시한을 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차 전임의 1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부진료과목을 수련·연구하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와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의 신규 임용·재임용 포기 움직임이 확산되면 대형병원 중증수술·응급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약 3시간 동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대형병원 중에는 수술이 50%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0년만에 15조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됐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만에 10조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국내기업의 해외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증액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에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 한국은 수은이 주요 대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이 무기 수출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이 폴란드에서 수주한 무기 계약이 문제가 됐다. 이들 기업은 K9자주포와 K2전차 등에 대한 17조원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30조원 물량의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이행에 걸림돌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는 수은의 대출 한도가 바닥난 것이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기자본 40%로 제한하고 있어 한 곳에 빌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7조3000억원에 그치는데, 이미 1차 계약 때 수은이 폴란드에 6조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남은 대출 한도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2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 수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은의 법정자본금 자체를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진·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 가량이다. 현재 폴란드가 요구하는 20조원에는 못미치지만 기본 여건은 갖춰져 다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고 업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