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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2 12.21 12:21
팬더티비갤러리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0일 문을 연다. 이용료는 1000원이다.서울시는 20일 개장식을 열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내년 2월9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장식은 오후 6시에 열리지만, 20일 오후 3시~4시30분 사이 첫 운영이 시작된다.서울시는 2004년부터 매년 겨울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이용료는 스케이트와 헬멧, 무릎보호대 등 대여료 명목으로 1000원씩 받아왔으며 올해도 같다. 다만 개장 첫날인 20일에는 스케이트를 무료로 탈 수 있다.올해는 외국인 대상 서울관광 자유이용권인 디스커버서울패스를 가진 외국인은 스케이트를 무료로 탈 수 있다.스케이트장은 매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며, 일요일과 평일은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1시간씩 스케이트장을 개방한 뒤 30분간 얼음을 정리한다. 광장 앞 서울시청 본관도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에는 오후 9시30...
올해 국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규모가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61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M&A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M&A 투자 규모는 총 8조5808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줄었다.올해 완료된 M&A 건수는 총 50건으로 전년(87건) 대비 42.5% 급감했다. 2022년(150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M&A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2년 15건, 2023년 8건의 M&A를 진행한 카카오는 올해는 테인스밸리 인수 1건에 그쳤다. SK(2022년 7건, 2023년 6건)와 네이버(2022년 6건, 2023년 3건) 역시 올해 눈에 띄는 M&A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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