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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가불이 0 2 12.21 13:09
손흥민경기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광주광역시가 사적지인 5·18민주광장 일원에 1㎞ 길이의 ‘인공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5·18광장은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계엄군에 최후까지 저항하던 역사적 장소다.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유지·복원하기보다 없던 실개천을 만들면서 본래 모습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확보한 ‘5·18 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공사’ 문서를 보면 광주시는 동구 5 ·18광장 일대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원을 조사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왔다.광주시는 5·18광장 초입에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야외 문화공간인 하늘마당까지 1㎞를 한 바퀴 빙 둘러 실개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Y벨트’와 광주천 물줄기가 5·18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에서 합류하는 형상이 기본 구상이다. ‘Y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고 묻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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