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사라진다.질병관리청은 18일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등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이 앞서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취지와 맞는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다만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빠져있었다.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최근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요인들을 암살해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라쟌스키 대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폭사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은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한 4번째 러시아 인사다.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제52폭격기연대 소속 조종사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에서 살해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지며 러시아 흑해 미사일함대 사령관이 사망했고, 4일 전에는 러시아군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담당한 미사일 과학자 미하일 샤츠키가 모스크바 한 공원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러시아 고위급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러시아군 주요 인사를 사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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