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주도로 열리는 회의에서 미얀마 총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해졌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 동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지역 회의에서 미얀마 총선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마케팅하려고 한다. 그들은 정통성을 원한다”고 말했다.태국은 19일부터 지역 회의 2개를 주최한다. 첫번째 회의에는 태국·중국·인도·방글라데시·라오스 등 미얀마 주변국이 참여하고, 두번째 회의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 대표로는 딴 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민족민주동맹(NLD)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았다. 이후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에 맞서는 무력 투쟁을 전개하면서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정위는 자본집약 등 독점적 요소가 있는 생성형 AI 시장 특성상 향후 데이터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생성형 AI는 챗GPT처럼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해 사용자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AI를 말한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 2023년 약 44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공정위는 생성형 AI 개발에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자본을 많이 투입할수록 단위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공정위는 이런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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