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건의 처리를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남은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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