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국민방송)의 비상계엄 옹호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예고했다. 유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KTV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하라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네”라고 답변했다.KTV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소유한 방송사로, 문체부는 KTV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는다.이의원 등에 따르면 KTV는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하면서 계엄 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내보낸 뉴스자막 담당자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인 4일 오후 그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삭제를 지시한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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