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경제 안보품목 국내...
외교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부대변인(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야당은 “내란 동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PG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유 부대변인은 해당 PG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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