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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행복이13 0 2 12.21 18:02
이강인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국민의힘 초선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과해야한다고 19일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계엄 이거 108명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한다. 전체 108명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우리(국민의힘)가 (비유하자면) 초상집, 상갓집 아니겠나. 그러면 장례를 치러놓고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되든, 선출되면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 등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 300명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호적으로 말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국민...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배치할 목표지와 배치 계획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동원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령부와 공수여단 등이 배치됐다.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현역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같은 곳에서 군 관계자들과 내란을 모의한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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