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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이 0 2 12.21 18:08
해외선물 거래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여당과 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형식적으로는 ‘중립 기어’를 택한 셈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고위당정협의 및 실무당정협의 재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이 요구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둘 다 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이날 법사위는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폐기된 뒤 22대 들어 다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이 지난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억지 논리로 야당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또 달려왔지만 몇 차례 진입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모여서 간절히 계엄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해제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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