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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가불이 0 2 12.21 18:21
이혼변호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설모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전 연인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살해했다. 설씨와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A씨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약 1년 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설씨는 A씨를 폭행했고 스토킹을 일삼았다. 설씨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A씨를 기다렸다.설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두 달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약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A씨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설씨는 잠정조치...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렸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24년 독재가 종식되자 15만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전역에 흩어진 학살 매장지가 속속 발견되면서 참혹했던 공포정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국제실종자위원회(ICMP)는 시리아 내전 기간 불법 구금과 납치 등으로 총 15만70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의 비밀경찰이 실종자들을 고문·살해한 뒤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됐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쿠타이파에 대규모 매장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방문한 시리아비상태스크포스(SETE) 대표 모아즈 무스타파는 이곳에 최소 10만명이 암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우, 거의 부당하다고 해도 좋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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