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ϱ�?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유지했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2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을 토대로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2020년 수준인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상승해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시·도별로 서울시가 2.8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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