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B씨(29)는 아작 항소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B씨는 A씨가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B씨는 A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었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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