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찰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재범 전 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입건됐다. 2022년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전 국장이 운동권 동료를 군·경에 밀고했다는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할 정도로 편향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전 국장 밀정 의혹 제보로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이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글래스를 다음 주일 미국 대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 투자은행의 사장을 지낸 조지는 비즈니스 감각을 대사직에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글래스 전 대사는 재계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오랫동안 후원해왔다. 1990년 포틀랜드에서 기술 분야에 특화한 투자은행을 설립했고, 2014년 이후에는 부동산 개발업에 진출했다.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한 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포르투갈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4년여간 포르투갈 대사로 재임하며 중국 진출을 견제해 대중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다만 일본과의 접점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그는 중국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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